개발 외주 계약의 납기·검수·하자 조항 점검

납기와 검수 기한을 구분해서 적습니다

개발 완료일, 검수 요청일, 발주사의 확인 기간, 보완 완료일은 서로 다른 일정입니다. 계약서에는 각 일정의 시작 조건과 담당자를 적어야 합니다. 공공계약의 지체상금 요율이나 하자 기간을 민간 개발 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지연과 하자의 처리 범위를 합의하세요

외부 시스템 승인 지연, 발주 자료 미제공, 기능 추가 등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와 증빙 방법을 정합니다. 지연 배상은 적용 기준과 상한, 제외 사유를 계약에 맞게 검토합니다. 하자는 합의한 기능의 오류인지, 추가 요구사항인지 구분하고 접수 채널·조치 기한·보완 후 검수 절차를 적으세요.

계약과 검수에서 확인할 항목

• 납품·검수 요청·보완·승인 일정을 구분합니다.
• 자료 미제공·연동 지연·범위 변경의 기록과 처리 절차를 정합니다.
• 배상 기준과 상한, 하자의 범위와 제외 조건을 합의합니다.
• 보완 후 재검수와 운영 인수 담당자를 정합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면 위 항목을 요구사항과 검수 목록으로 정리해 개발 범위를 확인하세요. 개발 외주 상담에서 상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