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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개발 소스코드 인계와 저작권 계약 확인사항
소스코드 인도와 권리 이전은 별도 항목입니다
개발비 지급, 소스코드 인도, 저작재산권 양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발주사가 수정과 재배포, 유지보수사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계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개발물, 개발사의 기존 도구, 오픈소스와 상용 라이선스를 구분해 권리 범위를 정리하세요.
산출물별로 대상과 이전 시점을 정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디자인·문서의 권리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계약에 대상과 이용 범위를 적습니다. 제3자 라이선스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조건을 바꿀 수 없으므로 목록과 사용 조건을 함께 인수하세요.
기획과 출시에서 확인할 항목
- 신규 개발물과 기존 자산, 제3자 라이선스를 나눠 목록화합니다.
-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의 범위와 시점, 수정·재배포 권한을 적습니다.
- 빌드 가능한 소스와 배포 문서, 계정 인수 범위를 정합니다.
- 개발사 변경 후에도 운영할 수 있는지 인수 시험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면 위 항목을 요구사항과 검수 목록으로 정리해 개발 범위를 확인하세요. MVP 개발 서비스에서 상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정책·법령은 적용 대상과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발주 시에는 해당 공식 자료의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