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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고 대응을 고려한 개발 요구사항
사고 탐지와 통지·신고 준비를 나눕니다
개인정보 사고가 의심되면 접근 기록을 보존하고 영향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모든 의심 상황에 같은 기한과 의무가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현행 법령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발 요구사항에 조사 가능한 기록을 넣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출신고 안내는 신고 대상과 기준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시스템에는 접근 주체, 시간과 대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계정 차단과 증거 보존 절차를 준비하세요. 로그 자체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집 범위와 보관 기간, 열람 권한을 정해야 합니다.
기술 검토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흐름과 처리 시스템, 연락 담당자를 목록화합니다.
- 접근 기록·차단·증거 보존 기능의 범위와 권한을 정합니다.
- 통지와 신고의 대상·기한을 현행 법령과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 대응 연락망과 안내 문안, 복구·재발 방지 절차를 준비합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면 위 항목을 요구사항과 검수 목록으로 정리해 개발 범위를 확인하세요. 웹사이트 개발 서비스에서 상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정책·법령은 적용 대상과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발주 시에는 해당 공식 자료의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