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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개발 소스코드 저작권 귀속과 인수검수 확인 항목

2026.11.177분

소스코드를 받았는데 왜 '내 것'이 아닐 수 있을까

외주로 개발한 서비스를 오픈하고 운영하다 보면 기능을 고치거나, 다른 개발사에 유지보수를 맡기거나, 코드 일부를 떼어 다른 제품에 쓰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많은 발주자가 "소스코드 파일을 전부 받았으니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스코드 파일을 인도받는 것과 그 코드의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파일은 USB나 저장소에 담긴 복제물일 뿐이고, 저작권은 그와 별개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laptop screen displaying colorful code

이 글은 발주 계약과 인수검수 단계에서 저작권 귀속을 어떻게 명시하고 확인해야 하는지를, 저작권법과 민법 조항을 실제 계약 문장과 체크리스트로 바꾸어 정리합니다. 발주 가이드의 일반 절차가 아니라,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조항 수준의 내용을 다룹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개발사에 남는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된다'고 정합니다(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함정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은 '법인의 기획 아래 그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발주사와 개발사는 도급 관계이지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외주로 만든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업무상저작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저작권은 실제로 코드를 작성한 개발사에 귀속됩니다. 발주자가 대금을 전액 지급했더라도, 계약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저작권은 개발사에 남습니다. 발주자는 '완성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받은 것이지 권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양도 조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프로그램 및 산출물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대금 완납 시 발주자에게 양도한다"처럼, 복제·배포·전송 등을 포괄하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대상으로 적습니다.
  • 양도 시점의 명확화: 중도금 분쟁을 피하려면 양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예: 잔금 지급 완료 시)을 조건으로 함께 적습니다.

발주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개작·변형해 새 저작물을 만들 권리인데, 소프트웨어에서는 기능 추가, 리팩터링, 버전업,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저작물이라면 전부 양도를 받아도 이 권리는 따라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 단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반대로 추정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프로그램은 일반 저작물과 추정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이 점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프로그램만 있는 계약이면 추정 규정이 발주자에게 유리하지만, 디자인·문서·이미지·사용자 매뉴얼 등 프로그램이 아닌 산출물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원래 추정(비포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추정에 기대지 말고 다음을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black laptop computer turned on on table
  •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문장을 프로그램과 비프로그램 산출물 모두에 적용되도록 명시
  • 양도 대상 산출물의 범위를 '소스코드, 디자인 원본 파일, 문서, 데이터 구조'처럼 구체적으로 열거

인도 범위와 하자보수 기산점을 문장으로 고정하기

권리를 양도받아도 코드 자체를 온전히 받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합니다. 인수검수에서는 '무엇을 받는가'를 결과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문장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스코드 인도 범위: 컴파일된 실행 파일이나 빌드 산출물이 아니라 빌드 가능한 전체 소스코드를 받는지. 빌드 스크립트, 환경 설정 파일, 배포 절차 문서가 포함되는지.
  • 의존성과 자격증명: 외부 라이브러리 목록과 라이선스, 서버·도메인·결제·외부 API 계정의 소유권과 접근 권한이 발주자에게 이전되는지.
  • 형상 이력: 저장소의 커밋 이력을 포함해 넘기는지. 이력 없이 마지막 스냅샷만 받으면 변경 추적이 끊깁니다.
  • 제3자 권리 고지: 오픈소스나 외부 상용 컴포넌트가 포함된 부분은 저작권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범위와 라이선스 조건을 문서로 받는지.

하자보수 기간도 인수검수와 직접 연결됩니다. 민법 제670조는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며,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6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는 인도 시점과 검수 완료 시점, 운영 개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기산점이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하자담보 기간의 기산점을 '최종 검수 확인서 서명일'처럼 명확히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기간과 별도로 유지보수(하자가 아닌 기능 개선)를 다루는 조항을 분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표준계약서의 기본 귀속은 '공동 소유'라는 점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12월 31일 배포·시행한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은 참고 기준으로 널리 쓰입니다. 다만 이 표준계약서는 새로 커스터마이징된 부분과 유형적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원칙적으로 발주자와 공급자가 균등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도록 정하고, 서면 합의로 귀속 주체나 지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즉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저작권이 발주자 단독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발주자가 단독 권리를 원한다면 '귀속을 달리 정하는 별도 서면 합의' 조항을 반드시 활용해 단독 양도로 바꿔 적어야 합니다.

마무리: 파일 인수가 아니라 권리 이전으로 설계하기

정리하면 확인할 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되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를 프로그램과 비프로그램 산출물 모두에 대해 명시한다. 둘째, 소스코드·형상 이력·의존성·계정까지 인도 범위를 결과물 기준으로 열거하고 제3자 권리를 분리해 둔다. 셋째, 하자담보 기산점을 검수 확인서 기준으로 고정한다. 이 세 가지를 계약 조항과 검수 체크리스트 문장으로 바꿔 두면, 오픈 이후 유지보수사를 바꾸거나 코드를 확장할 때 권리 공백으로 멈추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FIRSTPIP은 SI·업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저작권 귀속과 인도 범위를 계약 단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발주 계약과 인수검수 기준이 고민되신다면 SI·업무 시스템 개발 서비스를 참고해 주세요. 구체적인 계약 조항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래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