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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개발 하자보수와 유지보수 구분, 발주서와 인수검수 항목 정리

2026.11.206분

외주로 만든 시스템을 출시하고 몇 주가 지나면, 고객사와 개발사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다툼이 있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라는 한 문장이 양쪽에서 전혀 다른 뜻으로 읽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는 당연히 무상으로 처리될 하자라고 생각하고, 개발사는 계약 범위를 넘어선 유상 작업이라고 봅니다. 같은 요청을 두고 한쪽은 담보책임, 다른 쪽은 추가 비용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person holding pencil near laptop computer

이 혼선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발주 단계에서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경계, 담보 기간, 대가 산정 방식을 문서로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둘을 가르는 법적 기준을 짚고, 그 기준을 발주서 요구사항과 인수검수 체크리스트로 바꾸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두 개념은 돈을 받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 법적 근거부터 다릅니다. 하자보수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입니다.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종료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즉 하자보수는 계약서에 적지 않아도 일정 기간 동안 법으로 인정되는 책임이며,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반면 유지보수는 운영 단계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유상 용역입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판은 운영 단계의 유지관리·운영 대가를 투입공수방식, 고정비방식, SLA방식 등으로 산정하고, 유지관리·운영비를 고정비와 변동비, 직접경비 구조로 구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유지보수는 기능 개선, 환경 변화 대응, 운영 지원처럼 담보책임 범위 밖의 작업을 다루며, 그 대가와 범위를 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하자, 장애, 개선요청을 가르는 실무 기준

현장에서는 들어온 요청을 세 갈래로 나누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하자: 인수검수 시점의 요구사항과 다르게 동작하거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함. 담보 기간 안이라면 무상 보수 대상입니다.
  • 장애: 출시 시점에는 정상이었으나 운영 중 발생한 중단이나 오류. 원인이 납품물의 결함인지, 운영 환경이나 외부 요인인지에 따라 하자와 유지보수로 갈립니다.
  • 개선요청: 애초 요구사항에 없던 신규 기능, 디자인 변경, 성능 상향 등. 담보책임이 아니라 유상 유지보수 또는 추가 계약 대상입니다.

다툼의 대부분은 '요구사항에 있었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서와 인수검수 기준이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선이 됩니다.

a computer screen with a program running on it

발주서에 담아야 할 항목

발주서나 계약서 단계에서 다음을 명시하면 출시 후 해석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기간과 기산점: 민법 제670조를 전제로, 인도일 기준인지 검수완료일 기준인지, 기간을 1년으로 둘지 당사자 합의로 조정할지 명시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자담보책임 등 조건이 서면에 포함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개정해 사용을 권장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표준계약서를 출발점으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하자의 정의: '요구사항 정의서에 명시된 기능과 다르게 동작하는 것'처럼 판정 기준을 문장으로 적습니다. 무엇이 하자인지 정의하지 않으면 담보 기간이 있어도 다툼이 남습니다.
  • 유지보수 범위와 대가 방식: 운영 지원 대상(기능 개선, 장애 대응, 기술 지원 등)과 산정 방식(투입공수, 고정비, SLA)을 구분해 적습니다. 응답 시간, 처리 시간 같은 SLA 지표를 넣을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 검수 절차와 통지 기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검사 기준을 함께 둡니다. 같은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용역위탁에 대해서는 10일 내 통지·합격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검수 통지 규율이 달라지므로, 거래 성격을 확인하고 검수 기한과 방식을 계약에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수검수 체크리스트로 바꾸기

발주서의 기준은 인수검수 시점에 체크리스트로 실행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검수 때 아래를 문서로 남겨두면, 이후 들어오는 요청이 하자인지 개선인지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 요구사항 정의서 항목별로 '충족·미충족·보류'를 표시하고 서명합니다. 이 표가 담보책임의 기준선이 됩니다.
  • 인도일 또는 검수완료일을 날짜로 기록합니다. 하자담보 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검수 시점에 발견된 결함과 보수 일정을 목록으로 남깁니다.
  • 유지보수 계약으로 넘어가는 항목(추후 개선, 운영 지원 대상)을 따로 분류해 적습니다.
  • 테스트 환경과 운영 환경, 데이터 조건을 기재해 이후 장애의 원인 구분 근거를 확보합니다.

마무리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혼동은 대개 출시 이후가 아니라 발주서를 쓰던 순간에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담보 기간과 기산점, 하자의 정의, 유지보수 범위와 대가 방식을 문서로 나눠 두고, 그 기준을 인수검수 체크리스트로 실행하면 "고쳐달라"는 요청이 들어와도 무상인지 유상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담보 기간과 검수 절차의 기본 틀을 제공하지만, 무엇이 하자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결국 당사자가 요구사항과 검수 문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업무 시스템이나 ERP·관리시스템 발주에서 하자담보 범위와 유지보수 조건을 계약과 검수 문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시면 SI·업무 시스템 개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