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의무화 발주서와 인수검수 체크리스트: KWCAG 2.2와 품질인증 확인법
'접근성 보장'이라는 약속만으로는 검수가 되지 않습니다
앱이나 웹을 외주로 맡길 때 많은 업체가 제안서에 '접근성 보장' 또는 '접근성 준수'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은 발주자가 인수검수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떤 지침의 어떤 항목까지,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했는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물을 받은 뒤 분쟁이 생기는 지점도 대개 여기입니다.
게다가 접근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걸린 영역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모바일앱 접근성(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는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1단계는 2024년 1월 28일부터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과 이동·교통시설에, 2단계는 2024년 7월 28일부터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그리고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자라면 '접근성을 신경 쓰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발주서에 명시하고 검수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발주서에 적을 요구사항과 인수검수 체크리스트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발주서에 적을 요구사항: 지침·인증·테스트 범위를 분리하세요
발주서에는 세 가지를 따로 떼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지침, 품질인증 취득 여부, 테스트 범위입니다. 이 셋을 '접근성 준수'라는 한 묶음으로 쓰면 책임 경계가 흐려집니다.
1. 적용 지침은 KWCAG 2.2로 못박기
웹·모바일 접근성의 국가표준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입니다. TTA 정보통신단체표준(KS X OT0003)에 따르면 KWCAG 2.2는 4개 원칙과 33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며, 직전 버전 대비 접근 가능한 인증, 접근 가능한 도움 정보, 반복 입력, 단일 포인터 입력 등의 검사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TTA 표준 TTAK.OT-10.0003/R3). 발주서에는 '접근성 준수'가 아니라 'KWCAG 2.2의 33개 검사항목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적고, 특히 신규로 추가된 항목(로그인·인증 과정, 도움말 제공 위치의 일관성, 이전에 입력한 정보의 자동 채움, 드래그 같은 복잡한 동작을 단일 포인터로 대체)이 검수 대상임을 명시하세요.
2. 품질인증은 '취득'인지 '준수 수준'인지 구분하기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KWACC)의 심사를 거쳐 받는 제도입니다. 심사 기준은 국가표준 KWCAG 2.2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인증마크가 발급되고, 인증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사후심사를 1회 실시합니다(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인증소개). 여기서 발주자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증 기관의 품질인증을 실제로 취득'하는 것과 '인증 기준에 준해 개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증 취득을 요구할 경우 심사 비용·일정, 유효기간 1년 이후의 재인증 주체, 6개월 이내 사후심사 대응 책임을 누가 지는지를 계약서에 함께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모바일앱은 '소통 창구'까지 요구하기
모바일앱은 코드 수준의 접근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상 모바일앱은 구매·설치 전 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 설치·이용에 필요한 설명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문자·음성 등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접근성 설계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주서에는 앱 내부의 접근성뿐 아니라 스토어 설명 정보, 접근성 안내, 문제 발생 시 대체 소통 수단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적어 두세요.
인수검수 체크리스트: 결과물에서 직접 확인할 항목
검수 단계에서는 보고서만 받지 말고, 발주자가 직접 열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봅니다. 아래는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 적용 지침 명시 여부: 산출물 문서에 'KWCAG 2.2 33개 검사항목 기준'이 적혀 있고, 항목별 적용·미적용 사유가 표로 정리되어 있는가.
- 자동·수동 점검 구분: 자동 점검 도구 결과만 있는지, 아니면 스크린리더(예: 모바일 보이스오버·토크백, PC 화면낭독프로그램)로 실제 조작한 수동 점검 기록이 함께 있는가.
- 신규 항목 확인: 로그인·본인인증 과정을 스크린리더로 끝까지 통과할 수 있는가, 도움말·문의 위치가 화면마다 일관된가, 이전에 입력한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않는가, 드래그·복잡한 제스처에 단일 터치 대체 수단이 있는가.
- 키보드·초점: 마우스 없이 키보드(또는 외부 키보드 연결)만으로 모든 기능에 도달하고 초점 순서가 화면 흐름과 맞는가.
- 대체 텍스트·명도: 이미지·아이콘에 의미 있는 대체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와 배경의 명도 대비가 작은 글씨에서도 읽히는가.
- 모바일 소통 창구: 접근성 안내 화면과 문제 발생 시 수어·문자·음성 등 대체 소통 경로가 실제로 동작하는가.
- 품질인증 대응: 인증 취득을 계약에 넣었다면 인증서·WA 마크 발급 여부, 유효기간, 6개월 이내 사후심사 일정과 대응 주체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가.
마무리: 요구사항과 검수 기준을 같은 문장으로 적어 두세요
접근성은 개발이 끝난 뒤 덧붙이면 비용과 일정이 늘어나기 쉬운 영역입니다. 발주서 작성 단계에서 KWCAG 2.2 검사항목, 품질인증의 취득 여부와 범위, 자동·수동 테스트 범위를 분리해 적어 두면, 인수검수 때 같은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주서 요구사항과 인수검수 체크리스트를 처음부터 접근성 기준까지 포함해 설계하는 웹·앱 구축이 필요하시면 웹·서비스 개발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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