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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개발 전 검토할 법령과 운영 요구사항
서비스 역할에 따라 적용 의무를 확인합니다
AI 서비스를 기획할 때는 인공지능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업종별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모델을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AI 기능에 동일한 고지·기록·안전성 의무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적 요구를 구현과 운영 항목으로 나눕니다
사업자 역할, 제공 기능과 출력 형식을 정리해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고지, 설명과 기록의 범위를 화면·데이터·운영 절차에 연결하세요. 요청과 응답을 무조건 전부 저장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기록의 목적과 보관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기술 검토 체크리스트
- 사업자 역할과 AI 기능, 제공 지역과 적용 법령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고지와 설명, 위험관리 항목을 구현 범위에 연결합니다.
- 기록할 데이터의 목적·보관 기간·권한을 정합니다.
- 모델·서비스 변경 시 적용 의무와 검수 항목을 다시 확인합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면 위 항목을 요구사항과 검수 목록으로 정리해 개발 범위를 확인하세요. 웹사이트 개발 서비스에서 상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정책·법령은 적용 대상과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발주 시에는 해당 공식 자료의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